■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보도자료 

“사진 분야 최초 독립 법률 제정…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5월 7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책브리핑 공식 링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주요 내용

사진 분야 최초의 독립 진흥법 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사진문화 진흥 책임 명시

5년 단위 ‘사진진흥 기본계획’ 수립

사진 창작·유통·보존·활용 정책 추진

사진자료 수집·보존·아카이브 체계 구축

사진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

AI·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

사진작가 권익 보호 및 창작환경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에서:

“사진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고 설명했으며,

“사진 창작과 유통, 향유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

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사진계가 단순 예술 활동을 넘어 국가 문화정책의 정식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Photography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영화·출판·게임·웹툰처럼 사진도 독립된 진흥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 통과는 사진계 입장에서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사진진흥법 통과의 핵심 의미

1. “사진”이 국가 정책 분야로 인정받았다는 뜻

그동안 사진은 문화예술·콘텐츠·기록·산업 분야 어디에도 명확히 독립되지 못한 영역이었다.

이번 법 통과는:

사진문화 진흥

사진산업 육성

사진 기록 보존

사진작가 지원

사진교육 활성화

사진 전시·아카이브 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사진은 개인 취미”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육성해야 할 문화산업·기록자산이라는 선언에 가깝다.

2. 앞으로 실제 생길 가능성이 큰 것들

정부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사진문화진흥 기본계획

사진산업 육성계획

지역 사진문화 활성화 사업

등이 생길 수 있다.

사진 관련 지원사업 확대

예상 가능한 분야:

사진전 지원

국제사진행사 지원

장애인 사진문화 사업

지역 기록사진 사업

청소년 사진교육

스마트폰 사진교육

사진 아카이브 구축

사진자료 디지털화

사진작가 창작지원

등.

3. 사진단체 영향력 확대 가능성

특히: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지역 사진협회 

사진교육기관

사진문화단체

비영리 사진단체

등이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정책 토론회

공청회

자문위원회

국비 사업 컨소시엄

등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럼 이제 다음 절차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 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넘어간다.

↓

② 대통령 재가(서명)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다.

보통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공포 단계로 간다.

↓

③ 관보 공포

정부 관보에 법률이 공식 게재된다.

이때부터 “정식 법률”이 된다.

↓

④ 시행일 도래

법에:

“공포 후 6개월 시행”

“1년 후 시행”

같은 시행 시점이 들어간다.

그 기간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

세부 지원 기준

등을 정부가 만든다.

↓

⑤ 실제 사업 시작

이 단계에서:

예산 배정

공모사업

위탁사업

지원기관 선정

등이 시작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실제로 중요한 건 “법 통과 이후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다.

지금부터는:

정책 제안

시범사업

지자체 연계

교육 프로그램

사진 아카이브

장애인 사진문화

지역 사진 기록 사업

등을 선점하는 단체가 유리하다.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다음 흐름

아마 앞으로 사진계에서는:

사진진흥법 통과 축하 성명

시행령 의견수렴

사진단체 간 주도권 경쟁

정부 예산 확보 움직임

지자체 공모사업 신설

사진문화도시 사업

사진교육 인증사업

등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진흥법 국회 통과 환영…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한민국 사진계 새 시대 열겠다”
• 이경희 회장 ‘사진진흥법 통과는 사진인의 승리… 국가정책 시대 적극 준비할 것’”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진흥법 국회 통과 축하… 사진문화·산업 발전에 총력 다짐”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이경희 회장은 2026년 5월 7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사진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전국 회원들과 대한민국 사진인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앞으로 협회가 대한민국 사진문화 발전과 국가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이경희 회장

이경희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마침내 우리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보았다”며 “사진이 단순한 취미와 기록의 영역을 넘어 국가가 인정하고 진흥해야 할 필수 문화예술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사진인들이 제도권 밖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 사진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이번 사진진흥법 통과는 현장을 지켜온 사진인들의 열정과 인내, 그리고 대한민국 사진계의 노력들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프로사진가의 권익 보호와 사진산업 활성화, 사진교육 확대, 지역 사진문화 진흥, 국제사진교류, 사진 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한국프로사진협회가 앞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진진흥법 시대에 걸맞은 정책과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희 회장은 “(사)한국프로사진협회는 대한민국 대표 사진단체로서 앞으로 국가 정책사업과 공공 사진문화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대한민국 사진계의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교육, 국제세미나, 사진문화 확산, 지역 기록사진 사업, 장애인 사진문화 활동, 청소년 사진교육 등 다양한 공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사진진흥법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 사진문화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진진흥법 추진 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온 사진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 회장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발전추진위원회 초대 위원장 채만수님을 비롯해 정옥기, 정태민, 김하영, 김우영 위원 등 함께 헌신해주신 모든 사진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사진계의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온 모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프로사진협회는 사진진흥법 시행 이후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진문화 진흥사업, 전문사진가 지원정책, 국제교류 확대, 사진교육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희 회장 축하 메시지

“대한민국 사진 예술의 새로운 지평, ‘사진진흥법’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여러분!  마침내 우리 모두의 염원이 결실을 보았습니다. 

2026년 5월 7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가슴 벅찬 소식을 전합니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묵묵히 예술적 가치를 일궈온 사진이 이제 국가가 인정하고 진흥해야 할 필수 예술 영역으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장을 지켜온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 덕분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프로사진가의 권익이 더욱 두터워지고, 창의적인 작업 환경과 사진  문화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는 앞으로 대한민국 사진계 발전과 국가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 나아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사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7일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장 이경희 올림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사진계가 수십 년 동안 염원해 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2026년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마침내 의결되었다.

 

사진과 사진산업의 개념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문화하고, 정부가 창작·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대한민국 사진문화와 산업 전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에 드디어 '법적 이름'이 생겼다

사진진흥법의 문체위 의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단순한 지원 법률의 탄생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국가 차원에서 '사진은 독립적인 문화예술 장르이자 고유한 산업 분야'임을 처음으로 공식 선언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동안 사진은 미술, 영상, 광고 등 여러 분야와 경계를 공유하면서도 법제도적으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했다. 사진가는 예술가이면서도 산업 종사자였고, 사진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이면서도 직업훈련이었지만, 어느 법에도 '사진'을 주어로 삼은 조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그 공백을 메운다.

법안은 사진 및 사진산업의 개념을 법률로 정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창작·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진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로써 사진은 비로소 정책의 대상이 되었고, 예산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다

그러나 사진계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법안이 문체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 과정의 중요한 관문 하나를 넘은 것이지, 최종 입법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단계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는 관문으로, 여기서 법안이 수정되거나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비로소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사진진흥법'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

사진계 입장에서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안도감이다. 문체위 의결 소식에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법안이 법사위 문턱에서 발이 묶이거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역대 입법 과정을 돌아보면,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를 넘지 못한 법안은 적지 않다.

법안 처리 경로 :  문체위 의결(완료)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표결  →  정부 이송  →  공포·시행

사진계가 집중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 법사위 심사 이전과 본회의 표결 전까지다. 이 시기에 사진계가 단결된 목소리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촉구 활동을 펼치느냐가 이 법안의 최종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 사진계가 해야 할 일

그렇다면 사진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짚어 본다.

▶ 첫째, 전 사진계의 공식 입장 표명이 시급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진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법안 통과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이경희),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를 비롯한 주요 사진단체들이 공동 성명 또는 개별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야 한다. 사진계가 얼마나 절실히 이 법을 원하는지를 국회와 정부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각 단체의 홈페이지, SNS, 회원 채널을 총동원하여 법안 의결 소식과 본회의 통과 촉구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여론이 형성되어야 국회도 움직인다.

▶ 둘째, 국회 법사위·본회의 의원들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야 한다

문체위를 벗어난 법안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사진계 주요 단체는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 협회 공식 서한과 법안 취지 설명 자료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면담을 요청해야 한다. 문체위가 아닌 법사위 의원들에게 사진진흥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작업이 이 시점에서 핵심이다.

또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표결 전 지지 기반을 확산시키는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 개별 의원들이 이 법안의 존재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가 가능하다.

▶ 셋째, 법안의 내용을 사진계 안팎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안타깝게도 사진진흥법의 존재와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진인의 비율은 아직 높지 않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려면, 현장 사진가들이 이 법이 자신의 창작 환경과 권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각 협회와 단체는 법안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지역별 설명회나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 회원들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진진흥법이 현장 사진가의 삶과 직결된 법임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법 통과 이후 정책 참여 역량을 키우는 준비이기도 하다.

▶ 넷째, 법 시행 이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이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사진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결정한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설계할 때,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구체화할 때 — 그 모든 과정에 사진계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준비된 상태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단체는 지금부터 사진진흥법 대응 전담 조직 또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입법 이후 정책 참여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사진계는 법이 생겨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방관자가 될 수 있다.

법은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다.

사진의 시대를 여는 법 —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다

사진진흥법의 문체위 의결은 분명 축하받아 마땅한 성과다. 수십 년의 노력이 가시적인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순간이다. 그러나 이 법이 현실에서 사진가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 사진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금 사진계가 해야 할 일은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각 단체가 단결하고, 국회를 향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세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 — 그것이 이 역사적인 법안이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국사진뉴스는 사진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되는 날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행사는 사진 예술의 저변 확대와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실전 촬영 경쟁을 넘어 전문적인 기술 교육과 협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1일차: 개회식과 시상식, 그리고 화합의 장

행사 첫 날인 19일, 참가자들은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초대작가와 추천작가 촬영대회에 참여하며 열기를 높였다.

오후에는 작품 접수가 진행된 가운데, 석식 후 오후 6시부터 개회식이 시작되어 행사의 막을 올렸다. 개회식에서는 이승주 충남지회장이 조구성 부회장을 대신하여 1박 2일 일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환영사를 전했고, 임병학 작가제도위원장은 제13회 초대작가 및 제32회 추천작가 행사를 준비한 임원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이경희 협회장은 작가제도위원회 임병학 위원장과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격려금을 전달하는 따뜻한 미담을 전했다. 

이경희 협회장은 금·은·동상 수상자에게 150만 원 상당의 독도 탐방권을 우선 제공하여 이 협회장은 금ㆍ은ㆍ동상 수상자에게 150만 원 상당의 독도 탐방권을 우선 제공하여,  과거 미참여자를 포함한 총 11명이 오는 6월 독도 탐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천 및 초대 작가의 등록금을 폐지하고 연회비와 세미나비를 통합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천명하며, 사무실 환경 개선, 신규 직원 채용, 5월부터 협회지 '사산지' 전면 개편 등 협회의 체질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회식 후에는 촬영 지도 및 작품 심사가 이어졌으며, 이날 저녁에는 초대작가와 추천작가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밤'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제32회 추천작가 촬영대회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수상자들이 영예의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금상을 비롯해 은상, 동상, 가작 및 입선 작가들에게 상장이 수여되었으며, 지난 시상식에 불참했던 작가에게는 추천작가패가 별도로 전달되는 등 격조 깊은 행사가 이어졌다.

심도 있는 기술 교육: 카메라 렌즈와 기능 이해

1일차 저녁 일정으로는 니콘의 이창준 매니저를 강사로 초청한, '카메라 렌즈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렌즈 제조사인 히카리 글라스의 공정 영상 시연을 시작으로 렌즈의 기본 원리와 구성 단위인 '군'과 '매'의 개념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강사는 광각렌즈와 망원렌즈의 특성 차이와 자이델의 5대 수차를 줄이는 설계 기술을 설명하며, 인물 촬영 시 주로 사용되는 85mm와 135mm 렌즈의 활용법을 강조했다.  더불어 실무적인 관리법으로서 조리개 수치에 따른 해상력 변화(F5.6-F8 최적), 회절 현상 방지, UV 필터 대신 후드 사용의 중요성, 그리고 무수 알코올을 이용한 렌즈 청소 및 적정 온습도 보관법 등 사진작가들에게 필수적인 지식을 전수했다.

실전 촬영과 현장 연출 노하우 공유

이어진 학술세미나에서는 이승주 강사가 '촬영 지도자의 역할 확장과 현장 운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21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번 강연은 단순한 사진가를 넘어 모델의 눈빛과 손동작, 배경과 빛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연출가'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강사는 반사판 위주의 촬영 관행에서 벗어나 휴대용 연막기, 비눗방울, 색 필터, 의자, 박스 등 다양한 소품을 적극 활용하여 모델의 장점을 끌어내고 사진의 퀄리티와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대규모 촬영 현장(50~600명)에서의 효율적인 운영법도 상세히 다루었다. 망원과 광각 렌즈를 분리하고, 밑·위 앵글을 확보하며, 렌즈 교체와 시간 슬롯(10/20/30초)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포토라인 운영법을 제시했다.

모델과의 커뮤니케이션 절차와 노출 설정 가이드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결과물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조명 운용에 대해서는 스트로브와 지속광의 특성을 비교하고,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지속광 노출 설정(ISO 500, f/4.5~5.6, 1/125~1/160) 등을 제시하며 참가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했다.

2일차 폐강식과 향후 비전

20일 오전 08:30분 부터 120분간 추천작가 촬영대회가 진행 되었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폐강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주최 측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참여율이 저조한 회원은 향후 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과거 울릉도 출사 시 날씨 악화로 인한 입도 실패와 작품 제출 부진 등의 문제를 공유하며, 향후 출사 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8월 세미나에서는 니콘과 협력하여 미러리스 바디와 렌즈(24-120mm 등)를 특별가에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할인율과 품목, 물품 전달 방식 등은 추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밖에도 저조한 활동 회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등 미결정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를 통해 투명하게 의결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소개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는 대한민국 사진 예술의 건전한 발전과 프로 사진작가의 권익 보호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 촬영 대회, 전시회 등을 통해 사진 문화의 대중화와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kppa.co.kr/  연락처: 02-454-5600